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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급될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일 국회에서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며 5차 재난지원금의 예산과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예산안은 15.7조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 예산 편성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예산은 15.7조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 10.7조원
- 소상공인 피해지원 -3.9조원
- 상생 소비지원금 -1.1 조원입니다.
예산의 많은 부분이 국민지원금에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재난지원금의 대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소득하위 80%까지√지원금액 1인 가구 : 25만원 / 2인 가구: 50만원 / 3인 가구: 75만원 / 4인 가구: 100만원 / 5인 가구 : 125만원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의 경우 10만원 추가지원 |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국민지원금은 전국민까지는 아니고 소득하위 80%까지입니다. 총 1700만가구가 대상이며, 저소득층의 경우 10만원이 추가지원 됩니다. 소득하위 80%는 대략적으로 설명하자면 1인 가구 기준 소득이 365만원을 넘지 않거나, 4인 가족 기준 975만원을 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지원금액 : 100~900만원- 지난 8월 이후 집합금지 등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경영위기업종 등 √ 유흥업종 : 20만 명, 음식점 : 76만 명 ,여행업(경영위기업종) : 17만 명 |
이번 소상공인 피해지원의 경우 지난 8월 이후 영업제한조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업종들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보다 기준이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매출 감소의 기준을 완화하고, 자금지원유형도 26개 유형으로 확대하여 지원금액이 높아질 예정입니다.
| [상생 소비지원금] √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증가한 달의 초과 사용액에 대해서 캐시백 지원 √캐시백 범위는 10%, 최대 30만원까지 가능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내역은 제외 |
상생 소비지원금은 캐시백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3분기에 더 사용할 경우에는 캐시백이 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이 100만원이었는데 3분기에 200만원을 사용했다면 10만원을 캐시백으로 해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상생 소비지원금이기 때문에 일부 곳에서 사용한 금액 내역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현재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빠르면 8월 즈음부터 지급 될 예정입니다. 과거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이 현금 대신 신용, 체크, 선불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며 사용기간이 설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저소득층에 추가로 지급되는 10만원의 경우 현금지급이 됩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의 경우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대상 선별은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자료를 활용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별지원이라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무사히 잘 지급되기를 바래봅니다. 얼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