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 지원금 지원금액부터 대상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가오는 4차 재난 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난 상황이 1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힘겨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 데요 자영업자를 비롯하여 셀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부양책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 대상 재난 지원금은 33차까지 지급되었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설 대목에 큰 피해를 입은 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3차 재난 지원금 지급 현황

 

 

먼저 4차 재난지원금을 살펴보기 위해 기존 지급되었던 1~3차 재난 지원금을 살펴보겠습니다.

1차 재난 지원금 - 총 14.3조 규모의 지원금 - 2020년 5월부터 지급 - 전국민 대상, 4인 가족 최대 100만원   2차 재난 지원금 - 총 7.8조 규모의 지원금 - 2020년 9월부터 지급 -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아동 돌봄, 미취업 청년 등   3차 재난 지원금 - 총 9.3조 규모의 지원금 - 2021년 1월부터 지급 -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취약 계층 등

 

현재 3차까지 진행된 재난 지원금을 보면 대부분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좋아지지 않았을 시기에 지급되었으며 당시 큰 피해를 봤던 업종 위주로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차 재난 지원금만 전 국민 대상이었고, 2차와 3차 모두 선별 지급이었습니다.

 

 

4차 재난 지원금

4차 재난 지원금은 현재까지 발표된 정보를 토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지원 총액 :예상 재난 지원금 금액은 10조에서 25조 사이입니다. 물론 25조 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일단 꽤나 규모가 큰 재난 지원금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시기: 시기는 3월 후반부로 예상됩니다. 3차 재난 지원금이 12월~1월의 강도 높은 거리두기 방침에 따른 지원금이었다면 4차는 2~3월 시기 거리두기에 따른 지원금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대상: 선별지원이냐 전 국민 지급이냐를 두고 꽤 논의가 길어졌는데 선별 지급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정부는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기존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던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신규 창업자 등을 고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초에 창업하거나 중기에 창업한 사람들은 매출 감소조차 증명할 수 없어 지원금을 받기 힘들어 그 피해가 더 심했다고 합니다. 이번 4차 재난 지원금에는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규제가 많이 풀려 식당들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언제쯤 마스크를 벗고 붙어 앉아 수다를 나눌 수 있게 될까요? 이런 상황이 1년 가까이 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언제가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조금 더 버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상황이 나아져 모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마트에서 파는 고급 아이스크림의 판매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평소에 비싸다고 생각해서 쉽게 사지 못하던 상품도 소비가 된다는 뜻이겠죠. 지역경제를 살리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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