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맹견 배상책임 의무 및 맹견 5종(도사, 핏불테리어 등)

2021년부터 맹견을 기르시는 분들은 배상책임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대상은 맹견 5종인데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와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그리고 위의 5종과 잡종견입니다. 

 

 

종종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여 큰 사고가 난 기사를 보고는 하는데 맹견을 기르시는 분들은 좀 더 주의하고 대비도 철저히 해야 겠습니다.

 

등록대상동물

주택지역과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 장소에서 반려견으로 키우는 2개월 이상의 개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스태포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아메리칸 스태포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의 내용

-기존 맹견의 소유자는 2021년 2월 12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월령 3개월 이하의 맹견은 3개월째에 가입해야 힙니다.

- 가입 의무 위반시 3밴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차 위반시 1백만원, 2차 위반시 2백만원, 3차 위반시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 책임보험 보상한도

-사망 후유장애시 8천만원 까지 보상

-부상의 경우 1천 5백만원 까지 보장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백만원 이상 보상하는 보장 내용 

 

반려동물보호법

- 동물을 학대했을 때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반려동물 등록제, 3개월 이상의 모든 반려견은 반드시 신고하여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었을 때는 주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과실치상죄를 적용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반려동물과 산책시는 반드시 목줄과 안전장치를 해야 되며 배설물을 즉시 치워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요새는 대형견을 키우는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반려견이 주는 충성과 행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죠. 그러나 내가 반려견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이들에게 위협이 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겠습니다. 맹견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산책로를 다니다 보면 용변을 치우지 않은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안타깝습니다. 좀 더 책임의식을 갖고 남을 배려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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