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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이 9조 3천억원 가량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러스 사태가 수그러들지를 않으면서 생계를 걱정하는 분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및 지급일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100만원, 200만원을 차등해 직접 지원하겠다”면서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 규모
그동안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3조원+α(알파) 수준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 따르면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 자금이 4조원을 넘어 서는 등 총 9조 3000억원 규모가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피해 일반 업종의 경우 100만원, 11개 제한 업종은 200만원, 11개 영업금지 업종은 300만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연 1.9%의 저금리 자금을 대출해 주는 방안도 있다하니 다각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현금 현금·임차료 지급, 세제·고정비 경감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분야별 지원사항
-특고와 프리랜스 70만명은 3782억원이 지원됩니다. 이미 받은 65만명은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원씩 지급하고 신규 5만명에게는 심사 후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50만원씩 지급합니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혜택의 경우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 소득과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70%까지 확대합니다. 다만 종소세 1억원 초과자는 제외하였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3개월 납부예외 허용 대상 확대됩니다.
-16만명의 폐업 소상공인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연장 지급합니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 내 음식점과 편의점 그리고 스포츠용품점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 지원합니다.
-스키장 안전·강습요원 3000명에게는 200만원 지급합니다.
3차지원금 소상공인 지급일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일내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빠르면 1월 초부터 지급한다고 하니 새로운 소식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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