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논란? 공매도의 의미와 공매도 허용 시 벌어지는 일

안녕하세요! 요즘 주식, 비트코인 등 대한민국에는 투자 열풍이 한창입니다. 특히 ‘공매도’와 관련해서 말이 정말 많았습니다. 코스피 3000을 돌파하며 주식시장 호황기를 맞은 지금, 공매도를 다시 허용하면 증시가 폭락할 것이라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공매도를 영원히 금지하자는 청원도 등장했습니다. 물론 청와대에서는 불법 공매도는 철저하게 감시하겠지만, 공매도를 영원히 금지하는 것은 힘들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과연 공매도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논란이 많은 것일까요?

 

공매도

 

 

공매도의 영어 표기는 ‘Short stock selling'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풀면 空(빌 공)자를 써서 없는, 가상의 것을 판다는 의미가 됩니다. 공매도는 본인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고, 싼 가격으로 다시 매입하여 돌려주는 형태의 매도를 의미합니다.

 

 

만약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한다면 본인이 그 시세차익을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것이고, 예상과 다르게 가격이 오른다면 본인이 손해를 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1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 주식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 예상하였고 다른 사람의 주식을 빌려 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예상대로 8000원 대로 주식이 하락하였고, 저는 2000원*매도수량 만큼의 차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치가 오히려 1만 2000원 대로 상승한다면 저는 2000*매도수량 만큼의 손해를 볼 것입니다.

 

 

공매도의 장점과 단점

 

● 공매도의 장점 - 시장의 유동성 메이커

 

 

사실 공매도의 뜻을 보았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결국 불확정성에 기대어,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한다면 차익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공매도는 가격이 단기간에 폭등한 주식이 가격을 내리게 만들어 주식장에서 과도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공매도를 하게 되면 매도 수량이 폭등하고 당연히 주식의 가격은 떨어지게 되니까요. 또한 장이 하락세여서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도 공매도가 이루어지니 주식시장이 계속 돌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공매도는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매수를 해야하니). 따라서 공매도는 전체적으로 시장의 유연성을 불러 넣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 공매도의 단점 - 결국 피해는 개미들만?

 

 

하지만 공매도는 장점 보다는 단점이 조금 더 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매도를 하는 주체는 대부분 외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일반 국민의 비중은 공매도 세력 중에서 1% 정도만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외인들과 기관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공매도입니다.

 

 

공매도는 결국 주가 하락을 기본 전제로 합니다. 만약 공매도를 한 기관이나 외인이 일정 시기가 지나도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다면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 부정적인 소문이나 주가폭등을 위한 행동을 할 수 도 있습니다.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실제 기업의 실적, 가치와는 상관없이 주가가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매도 세력들이 제때 주식을 갚지 못하거나 숏스퀴즈 현상 등이 발생해 주시식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혼란상황에서 가자 피를 보는 것은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 일명 개미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가 금지되었습니다. 주식이 하락장이거나 당국의 판단으로 공매도를 금지시켜야 할 이유강 있으면 공매도 금지가 됩니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 당국은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을 예상해 2021년 3월 15이까지 공매도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코스피가 3000을 돌파했구요. 물론 공매도 금지가 코스피 3000 돌파의 모든 이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 동안 코스피가 일정 구간에서만 움직이던 일명 ‘박스피’를 벗어나 3000 돌파를 한 데는 공매도 금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금지를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매도 금지는 힘들다고 합니다. 일단 공매도 금지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를 포함해 한 두 나라 정도밖에 없고, 이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외면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불법 공매도 적발, 개인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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